경북지부 영천지회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징계 규탄한다.

수업과 생활교육을 혁신하는 전교조 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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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8() / 모두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 담당 기자


법외노조 취소, 노조 전임 인정

전교조 전임자 징계 규탄 기자회견문

- 경북교육감은 전교조 경북지부의 노조전임을 즉각 인정하라!

-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경북 교육의 정상화에 앞장서라!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 노조 전임 휴직을 신청한 두 명의 교사(수석부지부장, 정책실장)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918일 오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이는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를 끝까지 탄압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력의 부당한 행정 조치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사건이다. 20131024일 고용노동부는 단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두었다는 이유 들어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였다. 불법을 저지른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력들은 감옥으로 갔고, 부당한 노조 아님 통보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서는 이미 2월에 노조 전임 휴직을 승인하였으며, 교육청과 전교조가 협력하여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를 탄압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에도 부끄러움조차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 전임 휴직은 교사의 당연한 권리이다. 교육부는 지난 69일 전교조 노조 전임 휴직 승인에 대한 사항은 교육감과 전교조 간 협력 하에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휴직 승인에 관하여서는 명백히 교육감의 책임이며 권한임을 밝혔다. 협력 보다는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직선제 교육감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 가입 자격에 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개정 이유는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2018.8.30.),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 등의 지적, 경사노위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공익위원안의 권고 등으로 전교조 법외노조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정치적 계산으로만 판단하고 있다. 적폐 세력들이 떠벌리고 있는전교조가 법외노조여서 노조 전임 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에 반대한다고 하였다. 전교조를 탄압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지난 30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 실천에 전념해 왔다. 특권교육을 걷어내고 평등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교육 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 왔으며, 교육 적폐 청산과 학교 혁신 운동을 통해 경북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연대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왔다.

 

앞으로 30, 전교조 경북지부는 적폐 세력들의 갖은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 주체들과 손 맞잡고 협력과 발달을 통한 공교육의 새로운 전망을 세워 나갈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탄압을 당장 그만두고, 전교조 경북지부를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시대적 요구를 직시하고, 경북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올바른 방향을 세워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991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성명서] OECD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 재정·교원..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9. 9.18.(수)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권정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정현진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성명서] 

 

OECD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위한

교육 재정·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하라

 

- 학령인구 감소를 위기가 아닌 교육환경 개선 기회로 삼아야

- 재정의 효율성 논리로 교육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발표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 재정은 그와 상관없이 늘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교육 재정 축소 계획을 시사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올해만 해도 다섯 차례에 걸친 논평(성명서)과 토론회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기회로 삼아 교육에 과감히 투자하여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여전히 교육정책을 재정의 효율성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심각한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문제를 효율성 논리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기재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과 교원 수 감축을 시사했고, 교육부는 학교급별 교육의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존중 없이 과목 간, ·중고 간 교차 지도를 가능하게 하자는 황당한 교원 정책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얼마 전 교육부는 OECD 교육지표 2019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과 중학교 모두에서 OECD 평균보다 많았다.(초등학교 - OECD 평균:21.2, 한국 23.1/ 중학교 - OECD 평균: 22.9, 한국: 27.4) 기재부에게 묻는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우리 교육환경이 지금 이 수준으로 충분한가?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충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수업 혁신과 교육여건 개선의 토대이다. 이는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 교육부가 말한 대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을 책임지려면, 학급당 학생 수·수업 시수 감축 등의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나아갈 것인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교육 재정과 교원임용 확대 등 적극적으로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 그러한 교육적 관점과 접근에 근거하여 교육 재정과 교원 수급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2019년 9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